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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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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 조직화, 디지털, 감시,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대하합섬 노조 자민련 농성

  당 차원의 진상조사반 구성 합의

  ... 다. 결국 5년간 '휴면' 상태인 유령노조 때문에 지난 5월 30일 설립된 민주노총을 상급조직으로 한 노조 설립 신고서가 구미시에 의해 반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조측은 농성과 집회 등을 벌여 유령노조의 해체와 노조를 탄압하는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채병하씨의 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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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 회사, 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 하며, 만약 밀레니엄 라운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했다.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를 중단시켰던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이 이를 계기로 또한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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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대통령, 저항, 집회, 권리, 행진, 미국, 한국, 금융, 시장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 제 개최와 관련하여 이은주(36, 집행위원장), 이윤주(36, 홍보담당), 이주섭(36, 조직담당) 씨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은주 씨는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만으로 시비거는 당국이 아주 궁색해 보인다"며 선고 후 결과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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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벌금,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25) 씨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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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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