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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것을 누릴 권리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영화, 연극, 통신, TV, 여가, 서적, 음반 등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이 돈을 지불해야만 향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과학의 창작자들이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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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노동부가 내놓았던 법안보다 규제완화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역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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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공받을 권리로 해석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교육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회균등의 의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언이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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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결코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감시받고 처벌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정치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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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의보통합 보장 △경제청문회 개최와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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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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