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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검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망법'에서 빠진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독소조항, '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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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타,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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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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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최종 서명을 앞두고 ▲조합의 산별노조 탈퇴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과의 관계 단절 ▲조합원의 증가 및 세 확장 불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속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및 산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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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회사, 농성, 사상, 파업,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KBS 대량 해고 방침 파문

  노조, "총파업 대응" 반발

  ... 않을 경우 경영진퇴진투쟁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도 성명을 통해 "박권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한 2년 반 동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대부분 소외된 직종과 부서의 직원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하위직 종사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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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조합, 노조, 무시, 노동, 농성, 소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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