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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었고, 박용규 씨 등의 증언 번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의 폭 넓혀야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만 재심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원판결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재심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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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디스켓, 통장 등을 압수했다. 이들을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이 부여간첩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것 같으나, 아직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며 “박 씨 등은 안기부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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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일간의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다”며 “간첩단 사건의 지령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일본에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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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김동식이 북한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해 임종인 변호사는 “김동식 이라는 자가 만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이들이 마구 연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진짜 그가 간첩인지, 수사관의 조작인지도 모를 정도로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혀 도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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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2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8회) 동성애자의 인권

  동성애란?/동성애의 실태, 그리고 인권문제

  ... 본 국가보안법’ 강좌가 오는 12월23일 마지막 강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조용환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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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서울역,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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