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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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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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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4호)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문을 총지휘한 조한경 경위(당시 계급, 이하 동일)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관련자 중 유일하게 복역중이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고문에 가담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 경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2년 7월 가석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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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지역, 청와대, 총선, 계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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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행사안내

  ... 이동해 시민 선전홍보활동 <해오름 사건 1차 공판> 오늘 오전 10시/제주지방법원 1호 법정/고창덕 외 4명 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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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용산, 집회, 추모, 집,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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