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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간첩이라고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최종길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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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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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나몰리(방글라데시) 씨는 "지난 4월에 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며 여전히 심각한 이주노동자들 인권 실태를 전하고 "우리도 농성단처럼 대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노동자 몸짓패 '전태일'의 한 이주노동자도 "지역에서 투쟁하는 1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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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가 분신 사망하고,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가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또 수배 중이던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가 간암으로 숨을 거뒀다(2/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이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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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 약 2년 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사망사건 총 106건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의혹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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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17

인권키워드
군대, 유가족,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가족, 가혹행위, 농성, 성폭력, 자살, 인권위, 병원, 활동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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