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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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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불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니면 그만인가. 양극화를 걱정한다고 떠들어대는 고위 공직자들은 소득불평등보다 부동산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거나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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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아서 노조설립신고를 철회하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적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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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로 엄중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교훈으로 남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광범위한 국민 대중이 구매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수를 창출하지 못하는(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다) 경제정책은 놀라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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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25년 사랑방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 민주주의가 무너져왔기 때문이었다는 진단에서부터 발제가 시작했는데요. 자본주의가 가속해 온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극우가 조직되고, 신자유주의는 더욱 절대화되어 왔기에 더는 익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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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사랑방, 민주주의, 운동, 정치, 이야기, 활동가, 광장, 재생산, 조직, 사회운동, 극우, 질문, 세력화, 체제전환, 한국, 불평등, 인권,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평등, 윤석열,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기후,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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