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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국회에 정식등록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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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 장간첩이 권총 1정으로 집단자살이라….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표류한 북한 군인이라면…. 우린 또 한 번 정부에 속고 그들은 토끼사냥으로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잠수함(잠수정이 아닌 정규화력의 잠수함이라고 하더군…)이라면 그들이 과연 무엇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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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북한, 무기,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호)

  황석영 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 시 북한의 지시와 금품수수 여부, 북한에서 황석영 씨의 [장길산] 등의 작품을 출판하면서 받은 판권료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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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변호, 북한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그는 예비군 훈련에 꾸역꾸역 모여든 예비군들을 향해 굳이 '최고의 애국자'라 칭하며, '북한과 더불어 운동권 출신 정치하는 놈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생각을 주입하고자 했다. 짧지 않았던 그의 '정신교육' 시간엔 '북한'도 몇 번 나왔고, '주사파'라는 말도 나왔다. '공산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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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출신,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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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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