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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광주학생권리조례안이 발의되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까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두 법안이 후퇴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학생회 법제화와 체벌금지 등은 논란의 최선두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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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IA 고문 아웃소싱에 유럽국가가 명백히 가담했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배상받고 관련국가의 책임자가 처벌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희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CIA 고문 아웃소싱을 다루는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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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수 있었다. 윤 씨는 불심검문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1997년 불심검문 거부로 연행됐다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을 소개한 언론보도를 본 이후로는 거부해 왔다. 윤 씨는 "보통 거부하면 경찰들이 순순히 물러섰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억류까지 당하고 보니 아직도 불심검문이 근절되지 않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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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기 일쑤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지이다. 더 적극적인 국가인권위의 행동에 목말라하는 인권피해자들의 편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의 존재, 아니 인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한때 유행하던 우스갯소리로 약국에 가서 당근을 달라고 하는 토끼 이야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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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74호)

  [뛰어보자 폴짝] '마법'이 아닌 '월경'을 기념하며 보내는 편지

  ... 몰라. 수빈이도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날들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생리하는 것을 창피해 하거나, 생리대를 숨기고 싶지는 않아. 매달 생리가 찾아 올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자라날 테니까 말이야. 다음 달에 생리를 할 때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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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6-01-1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질문,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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