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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필요하다. 이번 일로 시행 5년이 되는 난민법의 부실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책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그간 제 기능을 못했던 난민법을 오히려 개악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들이다. 마치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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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한국, 국경, 이주, 법무부, 체류, 난민법, 이야기,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만들어낸 것이다. 경영 실패를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 문제다. 최근 국회는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발주자(원청)가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금, 자재대금, 하도급대금이 항목에 맞게 지불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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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로 하여금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 ▲ 20대 국회에서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6월 24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히 필요하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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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7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시간 속에 담긴 진실과 살아있는 기록을 향한 발걸음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기록 활동이 된 사연

  ... 지금’을 선택하기 까지 유가족들 근처를 기웃기웃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며, 광화문-국회-청운동을 오가며 보낸 시간이 있다. ‘지금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보낸 시간이 있다.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시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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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15-02-27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세월호, 질문, 존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인권, 가족, 피해자, 활동가, 권력, 연결, 국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률들이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거세게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정작 해당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돈으로 문제를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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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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