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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체계 속에서 살펴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들은 물론 국내외의 폭넓은 자료들이 모여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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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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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않다"며 "우리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것"이고 역설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말리 국제연대부장은 "캐나다, 방글라데시, 몽고, 네덜란드, 홍콩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주노동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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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은 매년 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이란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최근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이란 용어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명칭이 가장에서 가정으로 변했을 뿐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비 보장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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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발전,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위의 강영소 수석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전히 법안 입법의 취지는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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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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