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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결혼한 딸의 경우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친정부모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어진다. 추가 조사 결과 아들의 경우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하다고 나왔다. 그러나 아들은 부양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딸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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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강남,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동원하는 등 그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경찰병력과 군병력에 의해서 진출입마저 금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군경에 의한 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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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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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회 앞에 모여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2박 3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탄압 근절 △악질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비정규직과 손배가압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5일 노동관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천정부청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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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법, 정부,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일자리, 벌금, 체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크전의 경우도 민간법정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의 파병조사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재정 코넬대 교수는 국군 3천명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있는 조사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한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 허위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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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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