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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매매춘은 없앨 수 없는 것인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1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했다.

동두천지역에서 매춘여성 1백29명과 함께 9년째 생활해온 전우섭(다비타의 집 대표) 목사는 “매매춘은 없애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춘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매매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 중에서 95년 5월 방화사건으로 53명의 사상자를 낸 매춘여성 수용시설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을 들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할 매매춘 방지대책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문제점은 다른 매매춘여성 수용시설에서도 한결같이 나타나는데 이는 97년 전북 남원에 신축될 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 목사가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조직체계의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 중 사회사업을 전공한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시설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매매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양성 등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향락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호가 필요한 여성은 매춘여성 4천9백2명, 가출여성 3천5백89명, 미혼모 1천7백60명, 모자가정 5만4천19명등 모두 6만4천2백7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부녀직업보도소는 전국 22곳인데 이중 매매춘 여성만을 수용하거나 상대하는 직업보도소는 전국에 2곳 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