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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 씨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 씨와 은주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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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결국 안기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기부 지하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 씨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 쇼파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 씨와 은주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써내려 갔었습니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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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내부고발 자 보호법’의 제정은 조직의 민주화와 정당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소수에 의한 사정이 아닌 양심 있는 다수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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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7.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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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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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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