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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개악되기 전의 집시법조차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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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집회 참가 도중 연행·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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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구속 전, 몇 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도 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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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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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1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재빠르게 발을 놀리며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애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 신장개업을 한다는 음식점 홍보를 위해 커다란 스피커 앞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 앳된 여성,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지하철 계단을 묵묵히 걸레질하는 예순을 앞둔 아주머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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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여성, 농성, 정부, 임금, 회사, 공단,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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