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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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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개발, 진보넷, 미디어, 발전,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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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정부, 평등,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언어,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1990년에는 군축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한다. 이에 남한 역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화답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남북비핵화선언’이 발표된다. 하지만 남한의 ‘북방정책’은 북과의 관계정상화보다는 중국, 소련과의 수교가 목표였다. 1990년 소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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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인권, 전쟁, 북한, 핵, 교섭, 사회주의, 역사, 한반도, 한국,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인권감수성, 정치, 지역, 평택, 개발, 시대,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가 싫어한다는 전쟁, 대체 누가 위기를 만드는가?

  ‘한반도 위기재생산’ 구조를 뒤엎어야

  ... 1990년에는 군축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한다. 이에 남한 역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화답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남북비핵화선언’이 발표된다. 하지만 남한의 ‘북방정책’은 북과의 관계정상화보다는 중국, 소련과의 수교가 목표였다. 1990년 소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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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불안, 전쟁, 핵, 북한, 역사, 한반도, 한국, 교섭, 사회주의, 북핵, 국제, 한미일, 세력, 연결, 사회운동, 체제, 이야기, 강정, 국가보안법, 시설, 정치, 지역, 평택, 개발, 탄압, 자존심, 평화협정, 평화,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차별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행정부로서 국가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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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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