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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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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 상여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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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말과 같이, 불의한 법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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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가,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본부가 설치된다. 또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권)을 주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다음 주 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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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해했다는 뜻. 같은 이유로 박경석 공동대표는 건설교통부를 차별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절절한 외침, 장애인이동권 확보 오후 1시부터는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가 열린 혜화로타리에는 "근조 대중교통", "근조 장애인 이동권"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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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운동, 경찰,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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