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국가인권위, 13개 분야 70여명 공채계획 발표(2.14)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자 6명 전원 유죄판결(2.7)/ 원주지원, 살인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3명 무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국가, 시민사회, 평화,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리성 등 대부분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상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손해배상,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