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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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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촉구했다. 현 정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길 씨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과거 정권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나,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에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온적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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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청구를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성명을 내 “영장없는 IP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시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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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남산 분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사실을 자백한 후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했었다. 중정은 또 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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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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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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