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감시가 결코 미칠 수 없는 거대권력이 테러방지의 미명 하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지, 더 큰 권한이 아님을 새삼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도 넘치는 것은 국가권력이요, 테러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이다.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제도, 테러, 입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대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 역시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테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과 제도가 …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테러행위를 예방, 진압 및 처벌하기 위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국내법과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의 오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