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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총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복직불가와 관련해 볼 때, 올해 개별기업 단체교섭에서의 복직합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방침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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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17일 만기출소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서성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 씨는 89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출소한 소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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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진출국내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원, 자신을 성폭행한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간씨에게 7년 선고/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등 5개 회원국, 프랑스 핵실험 비난하는 공동 항의표시 <27일> 경찰청, 장애인운전면허 확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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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사회안전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는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배소송 1심 선고공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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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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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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