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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법 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난관은 "소급적용 논란이다. 당 인권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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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팽(3.25)/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선언…민간단체 발언시간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헌법소원(3.26)/ 경찰, 국방부 청사 앞 한총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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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3.6)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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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 노조 간부 49명 해임 결정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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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1) 6. 기타 글리벡공대위, 만성기, 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에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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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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