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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장애인들 내보내면 확보되는 공정성?

  ... 는 문제"라며 "조사결과 발표와 농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제민주연대의 최재훈 씨도 "인권위원회라면 장애인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는데, 어떤 이유로든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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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농성,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②

  총노동 시간, 노동자들 등골 휜다

  ...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재계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총휴일수 및 국제기준만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총노동시간을 고려하며 주5일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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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4

  인권키워드

  OECD, 노동, 한국, ILO, 노동자, 노동시간, 집,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한 저항과 개인과 공중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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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도 시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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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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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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