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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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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정부, 주거권,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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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4·15 총선 투표에서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쓰인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 제안이 눈에 띈다. 용지는 사이트(www.democracy.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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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7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주주의, 국회, 네트워크, 권리, 총선, 권력, 법, 대통령, 정치, 투표, 민주당,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각 당 간사들이 아직 개최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있고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론 정하지 못해 물거품 위기 한편 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양부모 가정을 정상으로 보는 가족 규정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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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부터 차단돼 군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4월 총선 후 6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연내투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부안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시간을 끌려 한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넉 달 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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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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