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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1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 있다. 권 부지회장은 원청(현대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빈번하게 배치 전환되는 것을 물론 공정이동과 인사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3∼4월 동안의 자체 조사 결과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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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유진희 2004-05-28

인권키워드
독립성, 민주노총, 노동자, 하청업체, 파견, 정규직, 하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산역 사고 책임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법적투쟁으로의 전환 △서울시가 밝힌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대책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천명하며, 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도 단식을 풀었다. 발산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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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고 해, 직영점을 없애고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시키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대리점 체제로 완전 전환될 경우, 사측은 영업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이달 초 현대차 영업사원이 고객과 영업소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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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전환,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일자리, 법,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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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국가, 여성, 인권,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많다. 정치적 인권에 대한 개선의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인권으로서의 관심 전환은 필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도시 빈민, 아동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 인권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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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한국, 여성, 권력, 복지, 시대, 민족,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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