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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우리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강간, 납치, 인신매매사건이 보도되고 있지만 강간사건의 신고 율이 2.2%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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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한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아동 성폭력 사건을 내세우며 무더기로 통과된 형벌정책들을 이제라도 인권의 관점에서 돌이켜야 할 때. √ 처음부터 명분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전투병력 철수와 오바마 대통령의 7년 5개월만의 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정부, 가해자,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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