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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네 총장은 앰네스티의 기존 입장인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 희영 씨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을 이적활동 혐의로 잡아 가두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울산 지역 주민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대적 토론회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운동 탄압, ‘동창회’ 조작사건 부산, 울산 공동 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3호)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은 16일 “광주민주인사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전향 장기수 장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등 광주지역의 민주인사 탄압 즉각 중지 △구속인사 석방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색출 구속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기수, 탄압, 석방,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달 말 형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한총련 이적규정을 위원회에 개인청원한데 대해, 지난 7월 20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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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검찰, 인권, 손해배상, 정부,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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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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