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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권위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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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은 부당” 주장 3. 종교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선언(2월22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김현 교무, 함세웅 신부) 소속 종교인들, 국가보안법 완전 페지 촉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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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통일,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호)

공판안내

□7월 26일(화) ·임창준, 국가보안법, 3시, 311호, 4회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3회 ·이정임,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2회 ·이길용,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8일(목) ·정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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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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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1차 심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개선 유무가 4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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