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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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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 판장이 지난 결심재판에서 '양지마을 이사장인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며 의문을 표했다"며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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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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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 함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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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평등, 노동, 생명, 민주주의, 국가, 세계인권선언, 대선, 한반도, 연대체, 문재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의 아동학대 대책이 졸속, 땜질, 재탕, 여론 잠재우기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대책 속에서 ‘사회적 공분’은 대중의 공통된 분노로서만 소모되는 듯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책임 주체를 밝혀내거나, 피해아동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처벌의 수준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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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책,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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