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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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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배제, 정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상위 10개 병원 가운데 8개 병원이 국․공립 또는 국립대학병원이었다고 밝혀/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비가 서울․연․고대 등 3개대에 30%가까이 집중된 반면, 지방 29개 대학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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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8호)

  교육부 ‘안면몰수’

  이윤정씨 강단복귀 학교에 미뤄

  교육부의 신원조회로 인해 강단에서 쫓겨난 조선대 사회교육원 이윤정 씨가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1월 13일자>. 조선대 사회교육원 조학행 원장은 13일 “3월 새학기 강의 일정이 이미 결정되었다”며 “이윤정 씨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는 가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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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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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따르면 서울시내 윤락여성 35% 돈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파는 길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 건립에 나서쓰나 주민반발 등으로 진척 못봐 <2일> 새벽2시25분경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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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정부,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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