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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환경 옹호자들,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 언론 종사자들, 학생인권 옹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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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정부,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개월 동안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수차례 면담 진행한 것 알려져(11.29 보도).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모르셨나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수준. 국제엠네스티, 현재의 국가인권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 발표(11.29).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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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정부,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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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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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정부,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심각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씨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감춰지기 쉽고 피해자 잘못으로 왜곡되기 쉽다”면서 “경찰이 저지른 성추행 범죄는 아무리 시위현장의 진압논리로 무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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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피해, 법,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인권, 병원, 설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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