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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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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밀양 10월 22~23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1) 사복 경찰은 여성주민들에 대한 폭력과 폭언 중단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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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5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밀양, 마을, 인권위, 송전탑, 이야기, 집, 법, 감시, 여성, 인권, 인권교육, 병원, 활동가, 경찰관, 나이, 사생활, 사생활침해, 성희롱, 언론, 영장, 이동권, 파견, 경찰폭력, 할머니, 사찰, 건강, 질문,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4)

  ... 4번, 89번 송전탑 현장)10월 6일 일요일9:50 감시단 평리입구 도착-도로변 주차된 경찰버스 번호판을 ‘긴급출동’(?) 스티커로 가려 놓았음-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잠시 충돌 20131008-BIN0001.jpg, by 인권운동사랑방 10:00 감시단 농성장 진입11:00 평화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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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채증, 송전탑, 마을, 불법, 감시, 밀양, 언론, 종교, 이야기, 정치, 지역, 통합진보당, 건강, 집, 평화, 조선,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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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부터 야간집회 가능…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 조현오 경찰청장의 임명…경찰청은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보류. 4. ‘2010년 10대 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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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정부,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담기지 못한 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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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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