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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호작용의 하나인 '역파놉티콘'은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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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발전, 진보,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도둑질해 온 교육부와 NEIS에 학생들이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의미 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NEIS에 대한 왜곡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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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타(아래 연구센타)도 지난 1월부터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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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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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여준다. 전시물. ④ 전자주민증 반대합니다/ 전자주민증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들 다양한 개인정보를 IC칩에 담아 사실상 통합신분증이 될 전자주민증(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추진되는 전자주민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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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정부,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농업,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계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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