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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매년 약 60만 명의 학생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정보인권에 관심이 많던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 그래서 이 란을 통해 내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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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힘’의 선미 씨는 ‘학생에게 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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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은 '불건전정보규제'라는 측면에서 개정시안을 설명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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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법,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할 때 왜 개인의 신원을 조회하는지, 취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 기입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정보가 과연 '신원증명'이라는 목적범위에 맞는지 묻고 싶다. 사상검증에, 재산보유까지 도대체 이런 정보가 신원 확인으로 필요한가? 또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신원 조회의 사유를 충분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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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권리, 미국, 가족, 사상, 종교, 집, 법,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누군가'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의 노조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자였고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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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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