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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1.30)/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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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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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대 초에 일어난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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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무장병력, 군 의문사 유족 감금

  ... 서를 써줄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부대 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후 새벽 2시 경 언론사 기자들이 부대에 당도한 후에야 부대 측은 무장을 해제했고, 유족들은 아침 9시 반경 부사단장 등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유족들을 군 부대 안에 감금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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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자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데 이어,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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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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