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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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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5월16일 대전교소장을 상대로 낸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에 대한 접견거부취소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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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수형자, 장기수,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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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김수환 추기경, 5.18 진상규명 촉구 강론/미국 로스앤젤리스 형사법원, 오 제이 심슨 무죄 석방/박용길 장로,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경북 봉화군청 회의실에서 도청기 발견/대한변협, 5.18 특별법 서명작업 돌입 <5일>(목)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일본,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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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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