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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등이 모여 평가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형사소송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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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칼을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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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문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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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며, 어린이들 스스로가 ‘조약’에 의거하여 부당한 억압을 법원에 고소·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화를 함께 감상하면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권침해 사례를 집어내는 토론도 나쁘지 않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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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시간의 긴급 성, 구속의 사유 등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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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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