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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나 돋움활동 시작했어요.

  ... ? 내 삶이 없어. 어떻게 아 짜증나’ 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9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경찰장비에 대한 입법안을 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음향장비인데요. 이거 통과되면 집회에서 귀마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저는 미신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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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돋움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 불안, 기후,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힌 상황. 가뜩이나 국민 뒤를 캐고 다니는 이 정부, 구체적 정보 목록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니 우스울 따름. 이제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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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조현오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버티기로 일관해 끝내 조현오 씨는 8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3.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9월 1일 인천공항에서 알몸 투시기 기자회견 개최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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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3조 3의 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소지품 검사 확대 및 차량 검문검색 근거 마련 개정안 3조2항은 물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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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법질서 정치는 위기상황을 구실삼아 수사기관과 대통령[행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정당화 한다. 오늘날 경찰국가는 (경찰청이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제도로서 ‘경찰청’의 활동이 아닌, 실질적 ‘경찰작용’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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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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