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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그 폐지 의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부반대자를 친북한적이며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구실로 투옥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1년 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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