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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독일 프랑크프르트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 수백명 시위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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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출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10만원의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행정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고등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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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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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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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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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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