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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씨와 가족이 폭행·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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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 대학 서열화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 진입과 연결되고, 민간기업보다는 교사, 공무원 일자리가 최고 희망 직종이 된 지 오래다. 소수의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고용 불안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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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정부, 노동,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성별, 법원,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개할 수 없고 담당자의 실수로 공개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채증계획, 채증활동 내역과 같은 공무원의 활동조차 국가 안보의 이름 속에 알 수 없었다. ▲ [그림: 윤필] 뒤가 구리니 숨기는 것도 많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후퇴는 정보공개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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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권리, 민주주의, 채증, 정부, 경찰, 이야기, 안보,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활동가의 편지

  거리를 걸으며 짧은 생각

  ... 자는 점점 붙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학생딱지는 예전에 땠지만, 오늘도 자격증, 공무원 책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독서실로 향합니다. 일터에서의 노동은 힘이 들거나 짜증이 나고 문득 문득‘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엄습하며 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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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돋움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생명, 연결, 연대, 가족, 공무원, 노동, 존엄, 집회, 촛불, 투표, 집, 불안, 전기, 생존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차봉천 위원장 징계기도 저지(5.3) 2. 의문사, 밝혀지는 의문들 의문사위, 고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중정 수사과 지시에 의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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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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