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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거된 사람 중 3만9천7백42명이 25개 군 부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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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정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9.5)/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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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불복종, 작업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해임에 처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밝히고, "황씨의 해임 과정을 보더라도 철도차량 부실보수를 2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 보도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료제보가 해임의 실질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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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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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자가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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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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