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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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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정부,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조교들을 성희롱해 왔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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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성폭력, 형사처벌, 집, 한국,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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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외국인보호는 형사처벌 아니다" 조사대상자의 68.1%는 시설 안에서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 착용 경험자도 발견됐다. 조사대상자의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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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신 걸 들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아 :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무력할 밖에요. 그런 권한을 줘야죠. 곽 : 아이아 씨께서는 세계화, 자유화, 민영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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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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