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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너무 짧다. 최초 정부안대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둘째,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파견 범위를 확대해서 도급을 파견으로 대체하겠다. 셋째,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장관의 말을 받아서 발빠르게 비정규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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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호)

  「통일의 선구자 고 늦봄 문익환목사 겨레장」소식

  ... 리 민족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2. 범민련 북측본부, 조문사절 파견 발표 - 범민련 북측본부는 20일 이영덕 통일원장관에게 문목사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며 21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냈다. - 이와 아울러 범민련 북측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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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파견, 북한, 평화통일, 청와대, 추모, 애도,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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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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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정부,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으시렵니까?ꡕ라는 책자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ꡒ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회사의 번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겠느냐?ꡓ며ꡒ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기능은 어떤게 있으며 외모나 성품은 어떻다ꡓ하며 고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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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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