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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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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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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최고책임자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면서 회복과 재발방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나 지금 가고 있어>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줍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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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김용균 님과 고스란히 겹쳐지는 이 죽음에는 '직접고용'과 '인력 충원' 등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서울에서 처음 열린 김충현 님 추모제에 함께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6월 12일 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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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황의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주기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2006년 2월 8일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받았다. 두발규정에 대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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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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