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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었던 것은 명백한데, 어떤 국가기관도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며, "진실규명이 인권유린의 재발방지를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위와 유족들은 진정되지 않은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분명한 만큼,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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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학살,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건의 화재가 발생해, '이런 식으로 두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부천경찰서와 시청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수수방관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대표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공청과 부천시청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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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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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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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최고책임자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면서 회복과 재발방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나 지금 가고 있어>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줍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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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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