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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절차들의 형태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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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2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민족,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마녀 사냥

  ... 요구하는 5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도리어 차별하였던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라는 걸 3.1절과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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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03

  인권키워드

  가족, 전쟁, 성폭력, 여성, 집회, 민족, 차별, 이야기, 일본, 언론, 위안부, 피해자, 시대, 역사, 신문, 재발방지, 할아버지, 권리, 이라크, 국제, 한국, 해방,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건의 화재가 발생해, '이런 식으로 두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부천경찰서와 시청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수수방관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대표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공청과 부천시청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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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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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 전시지부측은 16일 오전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식 경찰청장으로부터 치료약속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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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경찰, 광장,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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