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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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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거권, 진상규명, 주민,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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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상존하는 '기존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생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부는 4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의 구체적인 그룹홈 확대방안으로, 장애인 그룹홈에서 요보호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그룹홈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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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강 시장은 이날 저녁 주민들과의 면담에 응해 "주민들이 요구중인 임대주택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수용시설 설치는 건설회사(동서주택)측과 협의한 뒤 다음주 중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잠자리가 없는 주민들이 철거지역 내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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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31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주민,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자격이 제한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의 세입자 가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임대주택만 지어진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산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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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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