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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출처: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의 전제를 확인하자 이번 포이동 화재가 있은 후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터 있었던 대책이다. 2007년에 이미 마련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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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크다. 19%로 차례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어떤 이들일까 그래서인가. 어차피 장위뉴타운의 임대주택은 현재 세입자 가구의 19%밖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로 계획되어있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택공급물량은 모두 2만 4천 여 호, 이 중 임대주택은 4,106호(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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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뉴타운,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대출지원으로 요약된다.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대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의 ‘확대’처럼 제시한다. 하지만 연말 공공임대주택 5조 7천억 예산삭감 사태는 정책뱡향이 명확하게 ‘공공분양 늘리기와 공공임대 줄이기’를 향한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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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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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거권, 진상규명,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내 바람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보증금 인상에 시달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15년이나 됐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해도 번번이 떨어질 만큼 임대주택은 매우 적다.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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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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