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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생활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높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거권, 진상규명, 주민,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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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철거,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서울시, 임대,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학부모회 전교조로부터 올해 참교육상 받아/건설교통부 올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키로/전교조 7돌 기념대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한총련 소속 대학생 7천여명 “5.18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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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평화, 미국, 아시아,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강 시장은 이날 저녁 주민들과의 면담에 응해 "주민들이 요구중인 임대주택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수용시설 설치는 건설회사(동서주택)측과 협의한 뒤 다음주 중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잠자리가 없는 주민들이 철거지역 내에 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주민,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자격이 제한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의 세입자 가구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임대주택만 지어진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산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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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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