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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아니라 자민련, 대한변협 등도 김현철 사면반대에 한 목소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의 구제조치로 남용되고 있다며 사면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사면권 개정 입법 청원(10일) 2. 계속 불러야 할 그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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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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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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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률 4년만에 증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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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정부 북한 돕기 직접 나서야

  민변,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간 북 쌀지원 허용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단순히 민간차원의 지원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북한돕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주민이 1년 동안 필요로하는 식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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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북한, 민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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