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률 4년만에 증가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