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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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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정부의 잇따른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파업권 하나 보장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현주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통제할 수 없는 전세계적 자유무역질서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졌다. 부산에서 열린 아펙정상회의는 부산선언을 채택해 타결전망이 어두웠던 DDA 협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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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일본 재계순위 10위권)에 인수돼 현재 (주)한국 오므론 전장(대표이사 도야마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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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조탄압, 회사, 노동기본권, 불안, 체불, 한국,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운운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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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11.8) 광주, 군산,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들이 노사민정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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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정책, 중국, 민주주의, 주거,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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