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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에서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글리벡을 공급하기에는 약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노바티스는 태국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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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한국,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들이대며 촛불집회 부상자들에게 경위서 요구했다고(10.13. 경향). “불법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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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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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는 그저 돈벌이가 잘되는 서비스를 팔기만 할 뿐이다.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병에 걸렸을 때 누구라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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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정책, 시장, 격차,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분을 위한 민원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보장성이 높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화자찬 속에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불편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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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전기, 정부,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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