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헌법, 기본권, 국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할책임이 아니라며 교정시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원동력이 되어 교정시설인 까닭에 어려움이 따르는 교정의료의 애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 수용자 사망률을 일반사회의 6.2%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유족들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

  ... 꽃마을 맡겨져 하루 50~6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한편 교정시설 내의 부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4-02

  인권키워드

  치료, 교정시설, 생명, 석방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