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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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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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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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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할책임이 아니라며 교정시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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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밝혔다.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91.5%는 자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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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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