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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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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밝혔다.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91.5%는 자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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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1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는 53명으로 수용자가 6만3천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 1인이 수용자 1천명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비 예산도 수용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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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 황영환 씨 사건은 교도관들의 자체조사 관행이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도소의 심각한 의료문제, 분류수용원칙의 준용, 노역형에 대한 유예제도 및 대안처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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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할책임이 아니라며 교정시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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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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