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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일관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폭력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단속반원들은 실적 올리기식으로 공장이나 주택, 고시원 등에 무단으로 침입 해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하여 연행해 가는 등 위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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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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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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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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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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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불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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