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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해는 스탈린주의보다는 마오주의에 친화적인 프랑스 좌파의 단면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권력억압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로 환경오염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77년 이후의 문제로 현실사회주의 몰락, 레이거노믹스, 에이즈 등을 끝 부분에 보완하기도 하였다. 세시간에 걸친 진귀한 기록의 모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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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생각해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푸는 길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여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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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운동, 국가, 노동인권, 단어, 생명, 여성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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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검찰에 의한 불법행위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한편, 김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에서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상습범인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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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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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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