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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게재한 문서가 국가존립을 위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실존주의 등 여러 가지 철학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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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호)

  한진그룹 고위간부, 해고자 차에 매단 채 달려

  처음엔 발뺌하다 사진제시 소식에 꿀 먹은 벙어리

  ... 현수막을 떼려다 노동자들에게 발각되었다. 이어 노동자들이 차의 앞뒷문을 붙잡고 차를 막자 안전을 무시한 채 질주하여 임창수(32,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철식(26, 대한항공 해고노동자)씨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회사간부 등 4명 중 2명은 차를 세운 뒤 달아나고 다른 2명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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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44호)

  단체탐방 1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한 까닭이다. 그 문을 여러 번 돌려 열어주는 배웅을 받고 나오는 뒤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한 귀가와 세상일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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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15

  인권키워드

  가족, 안기부, 장기수, 조작간첩, 경찰, 조직, 고문, 국보법, 노동, 석방, 유치장, 재소자, 재판, 전쟁, 집회, 할아버지, 시대, 사랑방, 역사, 미국,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75년 만기출소 했다가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 구속 3년 징역을 살고, 80년부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던 중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었다. 북한에는 4남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꽃동네에는 유한욱(82)씨가 모시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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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 법 위반에 대한 처벌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안 공안이란 ‘공공의 안전’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훨씬 넓은 의미로 공안의 의미가 적용되었다. 이 점에서 장영민(인하대 행정법)교수는 발표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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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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