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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보공개법 제정, 행형절차법,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입법, 사회복지입법, 환경보전 및 산업안전 관련법률 개선 등을 비롯한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주요 법규를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홍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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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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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중에 지리산 함양지역에서 국군에게 체포된 후 71년 만기출소 하였다. 그 후 75년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다시 수감되어 89년 출소하여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40년간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김씨를 위해 지난 해 12월 2일 ｢한교협 충북인권선교위｣는 충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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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터뷰-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

  "유엔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장이 되도록 민간단체 노력 필요"

  ... 태로든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최근의 유엔 개혁논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데 자국의 인권상황과 동티모르 문제는 당연히 자격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인권탄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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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아시아, 한국, 인권, 인권위, 제도, 미국, 외교, 노동자, 대통령, 버마, 언론, 저항, 지역, 질문,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1;내일 모든 노선 확대(HA.2.13‧14)/지하철 노조, 동료구속에 항의,“안전수칙 운행”‧‧‧연착 사태, 어제 4호선‧‧‧전노선 확대방침(C.2.13‧19)/지하철 4호선 연발착사태, 노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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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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